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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4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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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44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푸른
2
길
2
지성
2
두레
1
광장
1
바른
1
국제
1
대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. 대전지방법원 2019.09.19 선고 2018구합105919 판결
  배당결의 확정 후, 배당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

2015년
2013년
2012년
6. 광주고등법원 2012.06.14 선고 2011누1916 판결
  당해연도 발생한 자본수증이익 등은 당해연도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여부를 선택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

2011년
2010년
8. 서울고등법원 2010.05.20 선고 2008누37062 판결
  고위험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하여 저위험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함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

2009년
10. 서울행정법원 2009.01.09 선고 2007구합47183 판결
  임시사원총회를 통한 추가배당이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및 배당소득공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

2008년
11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다6863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34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4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7다4343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7년
17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6다1960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7하,204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6년
19. 서울고법 2006. 9. 13. 선고 2006나1464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〈(주)대우의 분식회계 사건〉[각공2006.11.10.(39),232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04년
2003년
1998년
1996년
26. 서울고법 1996.06.11 선고 95구28313 판결
  공익법인에 출연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상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

1993년
1990년
30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89후2281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공1990.11.15.(884),2167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상표법

1976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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